태그: 군형사사건

군검찰에서 형사사건을 기소하게 되면 군사재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피고인의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을 받으나 유죄인 경우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게 됩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정상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유예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