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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동행사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을 변론하였습니다.사건을 의뢰 받은 시점은 이미 검찰 조사 종료 이후 였으며, 군사재판 기소가 된 시점이었습니다.먼저 침착하게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의뢰인과 진솔하게 사건 전후에 대하여 상담을…

군인사법상 군인에게는 여러가지 의무가 주어집니다.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법령준수의무 등 따라서 군인의 경우 복무는 물론이고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징계 혐의에 대하여는 징계심사위원회, 징계항고심사위원회, 행정소송 세가지 단계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최근에 있었던 군무원 징계항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사정이 반영되지 못한채 업무처리가 일부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억울하게도 1심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정직 1개월)이 내려진 사안이었습니다. 징계혐의에는 여러사유가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이…

최근 상관모욕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출근길에 어느 병사의 모친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아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시는 동안 병사의 어머니는 내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아들이 너무나 착하고 성실한데 같은반 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