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이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통상적으로 군대내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는가가 문제됩니다.군인은 근무시에 소총, 대검 등 휴대한 무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폭행을…
카테고리: 미분류
군무원 징계항고... 혐의없음!
징계혐의대상자는 군에서 복무하시는 군무원입니다.성실의무위반의 징계혐의로 억울하게 징계심사위원회에 화분되었던 사안입니다.1심 징계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신문사항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혐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징계대상자는 이에 대하여 답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사정을 의뢰하였고 징계에 대하여…
군용물손괴... 무죄(고등군사법원)
군사법원에서 수행한 사건 중에 군용물손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소송 수행간 의뢰인께서도 자료 준비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군용물손괴죄는 일반 형법 손괴죄보다도 훨씬 형량이 높습니다.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성폭법위반... 기소유예
성폭력점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가정 형편이 어려운 피의자의 경제사정과 범죄 전후사실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변론과 진실을 밝히는 자료제출로다행히 군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무혐의,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사실관계를 공명하게 판단하시고 피의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해주신…
초병폭행... 선고유예!
현역병으로 입대한 병장 A군은 선임의 말을 듣지 않고 평소에도 요령만 피우는 후임에게 훈육의 목적으로 초병근무를 같이 서는 시간을 이용하여 군생활을 잘하라는 훈계와 함께 전투 헬멧을 앞뒤로 잡아 당겼습니다.이후 후임은 소원수리에 그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