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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점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가정 형편이 어려운 피의자의 경제사정과 범죄 전후사실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변론과 진실을 밝히는 자료제출로다행히 군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무혐의,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사실관계를 공명하게 판단하시고 피의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해주신…

현역병으로 입대한 병장 A군은 선임의 말을 듣지 않고 평소에도 요령만 피우는 후임에게 훈육의 목적으로 초병근무를 같이 서는 시간을 이용하여 군생활을 잘하라는 훈계와 함께 전투 헬멧을 앞뒤로 잡아 당겼습니다.이후 후임은 소원수리에 그러한…

 고소사건이 많아지면서 고소당한 상대방이 고소한 상대방에게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 156조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①상대방에게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②허위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최근 영관급 군간부에 대한 징계위원회 불회부건이 있었습니다.비행내용은 직권남용과 사무실 비품 사적사용 징계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상담을 하여 자신이 내부지침과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 점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결론은 이와 같은 점이 잘…

최근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행정법원에서 인용된 성공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사안은 병무청이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처분을 하였는데 돌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여 귀국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국외에 취업하여 직장을 다니던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도 너무나 당황스러워 했습니다.즉시…

최초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선고를 받은 상태여서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 군복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군사법원의 항소심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심판합니다.수차례의 변론기일과 현장검증 그리고 추가자료의 제출로 인하여 1심 판결이 잘못된 점을 밝혀내었습니다.항소심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