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손괴 원심파기(고등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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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손괴 원심파기(고등군사법원)

최초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선고를 받은 상태여서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 군복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군사법원의 항소심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심판합니다.

수차례의 변론기일과 현장검증 그리고 추가자료의 제출로 인하여 1심 판결이 잘못된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 도중 치열한 공방이 오갔고 종국적으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계속 군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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