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 7월 24

최근 어느 병사가 휴가 기간동안 신촌 일대에서 선임과 술을 마시다가 너무 과음을 하여 춤추는 스테이지에서 여성분들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본인은 에너지음료 섞은 보드카를 너무 많이 마셔 다음날에도 전날 상황이 기억이 나지…

최근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동행사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을 변론하였습니다.사건을 의뢰 받은 시점은 이미 검찰 조사 종료 이후 였으며, 군사재판 기소가 된 시점이었습니다.먼저 침착하게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의뢰인과 진솔하게 사건 전후에 대하여 상담을…

군인사법상 군인에게는 여러가지 의무가 주어집니다.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법령준수의무 등 따라서 군인의 경우 복무는 물론이고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징계 혐의에 대하여는 징계심사위원회, 징계항고심사위원회, 행정소송 세가지 단계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