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이 많아지면서 고소당한 상대방이 고소한 상대방에게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 156조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①상대방에게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②허위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날짜: 2019 7월 24
징계위원회 불회부 결정
최근 영관급 군간부에 대한 징계위원회 불회부건이 있었습니다.비행내용은 직권남용과 사무실 비품 사적사용 징계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상담을 하여 자신이 내부지침과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 점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결론은 이와 같은 점이 잘…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취소 집행정지신청 인용사례
최근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행정법원에서 인용된 성공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사안은 병무청이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처분을 하였는데 돌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여 귀국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국외에 취업하여 직장을 다니던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도 너무나 당황스러워 했습니다.즉시…
군용물손괴 원심파기(고등군사법원)
최초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선고를 받은 상태여서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 군복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군사법원의 항소심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심판합니다.수차례의 변론기일과 현장검증 그리고 추가자료의 제출로 인하여 1심 판결이 잘못된 점을 밝혀내었습니다.항소심 재판…
초병특수폭행... 기소유예!
초병특수폭행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의 군복무 자세에 대하여 훈계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폭행을 가한 사안입니다.피의자는 곧 전역할 상황이었고 피해자도 일이 형사처분을 받을 정도로 커질 줄 몰랐었습니다.다행히…
재산죄... 혐의없음!
최근 사건을 의뢰하신 군무원께서 군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서로간에 오해가 생겨 피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밝힐 수는 없으나 재물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몇달 동안 고민과 대화를 같이 했습니다.다행히 사실관계를 정확히 살피시어 피고소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