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병폭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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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병폭행... 선고유예!

현역병으로 입대한 병장 A군은 선임의 말을 듣지 않고 평소에도 요령만 피우는 후임에게 훈육의 목적으로 

초병근무를 같이 서는 시간을 이용하여 군생활을 잘하라는 훈계와 함께 전투 헬멧을 앞뒤로 잡아 당겼습니다.

이후 후임은 소원수리에 그러한 사실을 기재하여 A병장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초병폭행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초병폭행의 경우, 일반 폭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어 형벌이 매우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본 변호인은 당시 초병폭행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 그 폭행의 정도, 폭행 이후의 태도, 피고인의 가정생활,

군에 입대하여 군 생활한 태도, 피해자와의 화해 등 여러정상을 호소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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