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병특수폭행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의 군복무 자세에 대하여 훈계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폭행을 가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곧 전역할 상황이었고 피해자도 일이 형사처분을 받을 정도로 커질 줄 몰랐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와 처벌불원의 합의가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란 군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으로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아닌 한 받을 수 있는 결정 중에 가장 피의자에게 선처를 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