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만일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였으나 법률평가를 잘못한 경우는 어떨까요?

A씨는 피고소인이 사문서위조를 범한 것으로 오인하고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후 피고소인이 A씨를 다시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A씨는 무고죄의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장을 잘못 제출하게 되면 무고죄로 처벌될 위험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