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행정법원에서 인용된 성공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병무청이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처분을 하였는데 돌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여 귀국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국외에 취업하여 직장을 다니던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도 너무나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즉시 행정법원에 국외여행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귀국명령시한내에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어 즉시 귀국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하시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소가 인용되어도 회복되지 못할 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집행정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