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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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선고유예

최근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동행사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 받은 시점은 이미 검찰 조사 종료 이후 였으며, 군사재판 기소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먼저 침착하게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의뢰인과 진솔하게 사건 전후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부대의 업무상 특수성, 개인의 정상사유,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 

가능한 긍정적인 요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정돈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 간절히 자비를 구하는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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